ISSUES

News

베일벗는 韓기후공시 규제…스코프3 포함 여부 주목

페이지 정보

클라이언트 금융위·회계기준원 제정 ESG 공시기준 내주 초 회의…4월 말 KSSB 최종 의결 美SEC, 법적 분쟁 이슈에 도입 제동 작성일24-04-26 16:57 조회25회 댓글0건

본문

[주요 내용]
금융당국이 내주 공개할 예정인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공시 기준 초안에 '가치사슬(스코프3)' 적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

1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공시기준 초안 포함 예정 사항
  - '가치사슬(스코프3)' 적용 조항 포함 가능성 높음
  - 스코프3 포함 시 미국 최종안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 예상
  - 최근 미국의 기후공시 도입 제재 움직임이 국내 정책에 영향 줄 가능성

2. 한국회계기준원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KSSB)의 계획 및 활동
  - 내주 초 ESG 공시기준 기초안 논의 예정
  - 기초안은 4월 말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6월 최종안 발표 예정

3. 금융위의 ESG 관련 정책 및 시행 계획
  -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사안 시범 적용 예정
  - 기후(E) 공시를 사회(S)와 지배구조(G) 부문보다 우선 도입

4. 미국 및 유럽연합(EU)의 ESG 공시 현황과 비교
  - 미국: 스코프3 제외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 및 SEC 규칙 적용 일시 유예
  - EU: 2025회계연도부터 스코프3 포함한 기후공시 의무화 계획, 내부 분열 기류 감지

5. 한국 금융당국의 ESG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고민과 계획
  -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 기준 도입 동향 보고서 발간
  -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글로벌 공시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국내 공시기준 마련 계획

6. 재계의 우려와 제안
  - 스코프3 포함의 고비용 부담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
  - 기업들의 현실 고려 및 규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요구
TOP